이에 따라 관련업체가 통관절차를 개시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늘어나고, 전담직원의 명단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COB화물을 이용한 마약밀반입이나 원산지표시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돼 왔다"며 "앞으로 고시개정안에 따라 우범성 높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COB화물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 2년간 2건이나 적발됐으며,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적발건수는 2005년 28건에서 2006년 78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COB업체가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할 경우 등록신청서에 항공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서류, 임원명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유효기간인 3년을 경과한 경우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고시에 COB업체의 등록요건, 변동신고, 갱신신청, 등록취소 및 등록효력의 상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COB 업체는 화물통관 전담직원을 지정해 세관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항공이나 선박으로만 이용됐던 COB화물운송이 개성공단활성화에 따라 육로로도 샘플운송이 가능해지면서 COB화물에 대한 범위도 항공기 및 선박 외에 국경출입차량을 통한 휴대반출입 물품으로 확대됐다.
금년 5월말 현재 COB 등록업체는 모두 55개 업체로 이중 실제 영업을 하는 업체는 32개 업체이다.
COB화물의 통관기준은 미화 250불 이하의 견품(샘플)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250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유치 및 간이통관하고 있으며, 관세환급물품 및 기타물품에 대해서는 정상통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COB화물은 세관에 등록한 운송업체가 직원 등 인편을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화물로 상업서류나 기타 견본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선적서류·계약서·보고서·업무용CD·사진 및 도표 등 무관세인 물품과 수출입관련 샘플, 하자보수용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