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상품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담당 실무자 회의를 열어 일반손해보험 중 8개 주요 종목의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할인율 폭을 합의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자율 경쟁할 경우 보험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축소 가능성을 우려해 일반손해보험 중 시장규모가 크고 보험료 비중이 큰 주요 보험상품의 가격을 담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된 종목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재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등 8개 상품이며, 이들 상품의 2005년 기준 매출액은 1조2652억원으로 일반보험시장 매출(3조2040억원)의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화재 119억원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메리츠화재 54억원 ▲제일화재 19억원 ▲흥국쌍용화재 18억원 ▲한화손해보험 16억원 ▲그린화재 8억원 ▲대한화재 8억원 등 10개사에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보험가격 자유화 취지에 역행해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가격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그동안 비슷하게 유지됐던 손해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