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할당관세로 5100억 세수지원 효과"
내달 1일부터 휘발유와 니켈 등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일제히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원유 등 현재 30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하반기부터 39개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은 20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써 지난해까지는 1년 단위로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용되고 있다.
이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유업계의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또한 올해 가격이 급등한 페로니켈(스테인리스제품 원료)·니켈괴·니켈분·코발트분과 생사(실크원료), 야자박(사료원료)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상반기에 할당관세(8→5%)가 적용되던 아몬드는 연간 수입가격이 26% 하락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하반기부터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할당관세는 기초원자재(원유 등 7개), 중소기업용품(폴리에틸렌 등 6개), 농축산업 지원용품(사료용 옥수수 등 9개), 첨단산업 지원용품(LCD 장비 2개),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필요품목(귀금속회 등 12개), 세율불균형 시정품목(설탕 등 3개) 등 3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남봉현 재경부 산업관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는 할당관세를 통해 4800억원의 세수지원이 이뤄졌지만 하반기부터는 품목증가 등으로 인해 51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세수지원액 중에서는 원유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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