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도 못한 보유세제 채택‥정책 성공으로 봐줘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리도 전혀 오류가 없었다고 말하진 않는다. 시행착오는 인정하지만 정책 환경에 비춰 어지간히 했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이대로만 관리해 나가면 부동산 값은 확실하게 잡는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볼 때 부동산 장사는 남지를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15일 청와대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부동산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비정상인 경제"라며 "그건 정말 부동산 제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 금융 시장의 유동성 문제에서 기인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과잉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책 환경을 이해해달라.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한 방에 다 잡았을 것이다. 당정 협의하는 동안에 깎이고 국회에 가면 한나라당이 있어서 또 깎인다"고 정책 환경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강남 집 값이 지난 4년간 80%가 오른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얘기할 때 강남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판단이 왜곡돼 있는 것이다. 강남은 투기가 춤을 추는 곳"이라며 "강남 집 값 오른다고 서민들이 정말 크게 피해보는가? 그것이 일상화돼서 전국으로 번질 때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강남 집 값이 올라갈 때 어쨌든 잡았고 다른 곳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봐줘야 한다. 또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보유세제를 채택하고, 과표 예시를 하고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 위기설에 따르면 벌써 10번은 망했을 것"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체감 경제 악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민 생활이 어려웠다. 부인하지 않는다. 나도 송구스럽고 안타깝지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무리하면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무리하면 안 돼서 정석대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 그때그때 정서에 따라 움직인다"며 "2004년부터 '경제 위기설'을 가지고 언론이나 야당이 얼마나 흔들었는가. 그동안의 보도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망해도 열 번은 더 망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게 신기하다.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니계수 등 양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다. 하도 답답해서 통계를 전부 다시 정리해 보니까, 2004년까지 나빠진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는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며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만 놓고 보면 약간 좋아진 측면도 있다. 전국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처분 이전 소득은 나빠지고 있지만, 가처분 소득은 정부 재정의 재분배 효과에 의해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