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한 시중 은행을 비롯, 엔화스왑예금이 '비과세 상품'인줄 알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이자소득세 등을 두들겨 맞은 예금가입자들의 '과세불복' 움직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시중은행과 과세당국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국세청 과세와 관련해 130억원대의 과세불복<조세일보 5월27일자 기사 참조>을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데 이어 기업은행도 과세불복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기업은행과 함께 전체 엔화스왑예금 거래액 중 23%, 10% 정도를 각각 취급한 외환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심판원에 접수한 과세불복액수도 가산세 부분 등까지 합쳐 8억300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개별 납세자들의 과세불복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담당 심판부가 배정된 개별 엔화스왑예금 가입자들의 과세불복은 40여건, 아직 심판부 배정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접수상태에 있는 건까지 합칠 경우 90여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은 신한은행이 제기한 과세불복은 박동식 상임심판관이 이끄는 제5심판부에 배정한 상태이며 기업은행의 과세불복은 제1심판부(이광호 상임심판관)에 각각 배정, 심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별 납세자들이 제기한 과세불복건도 각 심판부에 나눠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엔화스왑예금의 쟁점은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며 설사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것 등으로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산세가 부당한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엔화스왑예금을 상품화하면서 당시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통해 '비과세'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내 이뤄졌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가 불가능했던 만큼, 한참 뒤에 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한 것을 잘못됐다는 논리다.
그러나 인터넷 상담내용에서 비롯된 이 같은 논리들은 심판원이 그 동안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을 비롯한)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당국의)공적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판례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