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해 수천명의 납세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1천590만달러의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아 미 재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수백만달러를 사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담당한 미 재무부의 조세행정 조사 담당 러셀 조지 수석 감찰관은 14일(현지시각) "최근 변경된 납세자 환급 프로그램은 사기범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프로그램은 IRS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RS는 지난 30여년 간 채택해 온 납세자 환급 프로그램이 노후해 최근 변경했는데 보안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 범죄 조사 수석 담당관인 에일린 메이어는 "감찰 당국의 충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징수와 납세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