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침해감시위원회 구성‥타자격사·사이비세무사 견제
최근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해 재정경제부의 징계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15일 "세무대리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징계양정규정을 적합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선도해 회원을 이끌어 나가되 조직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는 가차없이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방차원의 자율적인 정화가 이뤄지면 세무사법 위반으로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제25대 집행부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한데 이어, 지난 11일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세무사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정화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러한 업계 자체의 윤리·정화활동 강화를 바탕으로 업무침해감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고, 협회 발전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관계자는 "전국에 포진한 99개 서별 세무사협의회의 활동적인 회원을 중심으로 이달 말쯤 200여명의 전문 감시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타자격사와 사이비세무사의 명의대여 등 업무침해 행위를 적발해 나감으로써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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