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적재산권 보호='국가경쟁력'이다

완전경쟁시장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보장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의 합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말한다.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은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여러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데 있다. 

하지만, 세계의 각국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하나의 예가 지적재산권의 부여와 이에 관한 보호이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 영업비밀 같은 지적인 산물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생산 또는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지적 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부여 및 보호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산물의 생산 또는 사용에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지적 산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혁신노력을 유인하고 촉진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창조적 혁신의 산물은 인류생활의 발전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20세기 컴퓨터의 발명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만일 창조적 혁신의 산물에 대한 적절한 유인과 보상 체계가 없다면 사람들은 창조적 혁신에 몰입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조적 혁신에 몰입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류의 삶은 정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20세기 중반이후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서비스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지적 재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인식의 중요성을 대폭 배가시켰다. 

세계 경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기업 또는 국가의 경쟁력은 지적 재산의 생산과 자국 및 타국에서 발생하는 이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따르면 세관단속 기준으로 위조 상품의 국제거래규모는 2005년도에 미화 2,000억불에 이르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의 거래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조적 혁신과 발명에 관한 의욕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국제교역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하에서는 상품의 국제 교역에 관한 사항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었으나 1994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주요 협상의제가 되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WTO내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가 설치되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협정에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에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조치와 계속적인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은 위조 상품의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침해방지조치와 관련하여 관세국경에서의 위조 상품에 대한 통관금지절차의 마련과 단속이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노력에 앞장서 왔다. 

예를 들면, 미국 관세청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위조 상품의 단속에 관해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지적재산권 침해방지 제도와 지적재산권 침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노력에 힘입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등록 건수가 세계 3위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조 상품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지적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국가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사범의 단속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2006년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로부터 169개 회원국 중 지적재산권 보호 최우수 국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의 생산 및 보호 측면에서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또한 혁신적인 지적 재산의 생산과 보호가 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일명 “짝뚱공화국”이라는 부정적인 국가이미지에서 조속히 탈출해야 할 것이다.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김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