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가경쟁력연구원의 '국가간 재정규모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5.6%로 OECD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들의 2005년 국민부담률을 보면 스웨덴(51.1%), 오스트리아(41.9%), 덴마크(49.7%), 벨기에(45.4%), 프랑스(44.3%), 캐나다(33.5%), 독일(34.7%), 영국(37.2%), 핀단드(44.5%), 슬로바키아(29.4%), 스위스(30.0%), 미국(26.8%), 일본(16.8%), 멕시코(19.3%) 등이었다.
그러나 국제조세비교지수로 불리는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 지수상의 국민부담률은 106.07로 집계돼 정상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ITC(국민부담률) 지수란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각국의 실제 국민부담률을 정상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만약 특정 국가의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100보다 크면 해당 국가의 실제 조세부담률이 정상 수준 조세부담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실제 조세부담률이 작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결정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제 개방도, 사회보장 수준, 인구구성 여건 등이 OECD 국가와 유사하다는 가정을 설정한 뒤 정상 수준의 국민부담률을 구했다.
따라서 2005년 ITC(국민부담률) 지수가 106.06이란 말은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우리나라의 정상 수준 국민부담률(100) 보다 실제 국민부담률이 6.6% 가량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ICT(국민부담률) 지수는 1975∼1983년 100을 넘다가 이후 1984∼1999년 기간에는 199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100 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실제 국민부담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ITC(국민부담률) 지수 또한 2000∼2004년 연평균 105.66로 100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106.07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제 국민부담률 추이는 2000년 23.6%, 2001년 24.1%, 2003년 25.3%, 2004년 24.6%, 2005년 25.6% 등이었다.
이어 장기적 추세에서 ITC(국민부담률)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3년 또는 5년동안의 평균 ITC(국민부담률) 지수를 구한 결과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는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단기는 물론 장기점 관점에서도 정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