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과세제도 담은 세법개정안 9월국회 제출
정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소규모공장의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1만㎡ 이하)공장 설립 합리화 방안 등을 담은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역 가운데 개발목적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공장의 설립은 원칙상 제한되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허용된다.
그러나 지자체 71% 이상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공장 설립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반드시 제한해야 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서 외국인투자기업(25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설과 증설을 올해 말까지 허용하고 있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기간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FID(무선인식)의 본격 확산을 지원하는 등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2단계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은 RFID 지원 외에 방송과 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한 관광.레저 분야의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 "현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미측 제안 내용(7개 분야)을 분석중"이라며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추가협의 관련 일정을 감안해 협정문 서명 이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며 협정 이행 등 후속조치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현재까지 23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등 단기대책보다 시장원리로 대처해나가면서 유통구조 개선과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등 근본적인 수급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경부는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공급 시차, 토지보상자금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우선 이미 마련된 수요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를 불식시키고 중장기적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택지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원.엔 환율이 9년8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외환시장에서 엔저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면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환위험 관리 등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연내 대중국 금융분야 장벽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과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개인과 법인의 중간형태인 파트너십(조합, 합명회사, 합자조합 등)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