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채무자 신용정보 보증인에게 통지 후 서명 받아야
앞으로 빚보증을 설 때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설정해 그 이상의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주는 보증인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또 보증인의 채무 변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도 통지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안에 따르면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이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등 예상을 뛰어넘는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성이 사라진다.
즉 보증계약 체결 최고액을 넘어서 빚이 불어나더라도 보증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만일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고 보증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시의 원금만 변제하면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지금껏 보증인은 빚 보증계약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자가 빌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등을 모두 변제해야만 됐으며 이로 인해 보증인들은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파산, 가정파탄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법안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정부는 보증인이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지 모르는 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은 보증인을 믿고 채무자의 신용 분석을 소홀히 해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보증인을 협박ㆍ폭행하고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채권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