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증권회사에도 전자자금이체업무의 등록의무가 면제되며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에 전자자금이체업무가 포함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의 업무영역을 명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종합금융사 등도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종합금융사는 온라인 이체업무를 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이체업무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확실하게 만든 것.
증권사 역시 증권거래법 등에서 일단 법적으로 인정한 업무를 또다시 금감위에 등록하는 것은 중복등록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고쳐 증권사나 증권금융, 선물회사, 종합금융사 등도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