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3월말까지 올린 세수실적이 올 한해 거둬야 할 세금 139조4천억원의 29%에 해당하는 40조1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2조4000억원의 초과징수에 이어 올해도 세입예산 초과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업무현안보고에서 "올해 국세청이 거둬야 할 세금은 지난해 거둔 것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139조4천억원"이라며 "3월까지 세수실적이 40조1000억원에 달해 세수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 청장은 이어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성실신고 유도,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등을 통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무리없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자신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거둬들여야 할 세입예산은 139조3833억원. 여기에는 ▲소득세 32조7807억원 ▲법인세 30조4957억원 ▲부가가치세 41조1631억원 ▲교통세 11조3240억원 ▲특별소비세 5조2041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상속세 1조158억원 ▲증여세 1조5763억원 ▲증권거래세 2조3244억원 ▲인지세 5966억원 ▲체납정리 등 과년도수입 2조4328억원 ▲교육세 3조7452억원 ▲종부세 1조8891억원 ▲주세 2조3785억원 ▲농특세 2조4570억원 등도 세입예산에 잡혀있다.
전 청장이 이날 국회에서 올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자신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지난해보다 30.4% 증가한 2조9789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앞서 실시됐던 3월 법인세 신고에서도 자진납부액이 13조2683억원으로 작년보다 19.2% 늘었다.
또 국세청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도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유형을 선택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한 결과, 불성실혐의 개별관리대상 사업자의 신고과표 증가율이 13.9%나 늘어났다는 것.
특히 올들어 부동산거래가 뚝 끊겨 양도소득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었지만 ▲1세대2주택자들이 올부터 적용되는 50% 세율부담 때문에 지난 연말 주택을 집중 매각했고 ▲정부의 수용보상금 ▲실거래가 과세확대가 맞물려 세수는 넘쳐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코스피지수가 1800선을 넘는 등 사상최고의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 세수확보도 전망이 좋은데다, 상반기 집중되고 있는 체납정리도 올 세수확보에 큰 기여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 국세청의 세수 호조세의 지속은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과 함께 조사결과를 신고지도에 반영하는 조사와 신고의 연계강화 노력으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