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장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업무현황보고에서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이 "최근 대부분 근로자들이 세금부담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실질임금이 아닌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임금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기본적으로 과표구간 조정, 세율조정은 세제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견을 말한다면 96년 현재과표구간이 결정된 이후 세율인하를 두 번 단행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어 "2회에 걸친 세율인하와 소득공제도 확대해 물가상승분을 일부 상쇄했다"며 "과표구간과 세율인하 결정은 자칫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 검토가 낫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전 청장은 또 "현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로 있지만, 이를 6단계로 나누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일 리가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세제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