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 도입 배경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소매업자 등이 과도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면세사업자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한 것은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증빙불비가산세 : 지출증빙 미수취금액의 2%)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거래사실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 (매입자)에게 있다.
□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한은 없는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일 것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일 것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것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일 것
□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의 효과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적격증빙자료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