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이하 셀프빌링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기존에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20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셀프빌링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상거래에서 매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를 묵살, 결과적으로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수취하고 매출자는 매출액을 줄여 탈세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셀프빌링제도 도입안을 확정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셀프빌링제도는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해 범위를 제한했다.
셀프빌링 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일반·간이·면세 포함)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빙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무제한으로 셀프빌링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신청건수도 월별 2건 이하로 제한했다. 신청기간(15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셀프빌링제도 도입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관리,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