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진 가구의 월 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의 11%를 초과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빚을 진 가구 중 14.5%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2% 오르면 대출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답했으며, 5가구 중 1가구는 집을 팔지 않으면 빚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국내 가계대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15일부터 9일간 전국 1천786개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대출을 보유한 515개 가구를 분석한 결과 빚을 진가구의 월 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5%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의 11%를 넘는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원금상환을 고려할 때 이자비중은 가계소득의 최대 10% 미만으로 유지돼야 하며, 원금 상환을 포함하는 부채상환비용은 가계소득 대비 20% 이하로 유지돼야 바람직한 가계경제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가계대출은 급격히 부실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빚진 가구 중 14.5%는 이자율이 지금보다 2% 오른다면 대출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계층은 중산층(14.9∼15.8%)이 가장 높았고, 저소득층(13.2%)과 고소득층(11.8%)이 뒤를 이어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하락이 지속되면 이자비용 상승과 상환압력이 부동산 매각을 부추겨 부동산을 계속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빚을 진 가구에 현 가계대출의 상환가능성을 물은 결과 20.2%는 지금의 기대소득대로라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79.8%는 평균 6년 2개월이 지나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금의 기대소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면 담보물을 매각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매각하지 않고는 상환이 불가능한 20.2%의 가계대출부터 빠른 속도로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빚을 진 응답가구 중 47%는 자신의 대출이 과도해 대출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은 개별 가계의 채무 감당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 부동산 가격하락,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해 보인다"면서 "반면 가계대출을 둘러싼 외부 변수의 움직임을 보면 부동산가격은 올해 들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는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부실을 방지하고 소비여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늘리고 부채상환능력을 확대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안정을 유도하고,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가계대출의 만기를 늘리고, 만기시에는 적절한 신규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등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