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수 차례 유발한 조사국 직원들에 대해 인사상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의 현안 중 하나인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업그레이드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의 일환이나 다름 없는 셈.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심판 등 불복청구에서 패소, 부실과세로 판명된 건 중 귀책 건수가 2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조사분야 전입제한 ▲비부과과 배치 ▲각종 표창 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부실과세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과오'를 누적 관리, 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이며 기존에 국세청이 운영해 오고 있는 부실과세방지시스템 운영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이다.
국세청은 또 불복사건 처리과정에서 명백한 증빙자료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시정하지 않아 심판청구 등에서 패소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불복청구의견서를 작성한 직원도 최초 부과자에 준해 문책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인사 불이익 대상자를 신중히 가려내기 위해 심판청구에서 패소했더라도 국세청내에서 이뤄지는 과세전적부심위원회,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과세결정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던 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그 동안 불복사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건만을 대상으로(개인 3000만원, 법인 1억원) 개별분석해 왔지만 하반기 중으로 '불복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소액건까지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이전까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액건까지도 최대한 분석, 패소건수가 많은(상대적으로 부실과세 건수가 많은)직원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