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4.3% 전망‥성장잠재력 제고대책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감면 및 공제 정책 등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제개혁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미래의 재정지출압력에 대비해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의 재정수요를 감안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발표를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중기적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제한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복지비용 등 미래 지출압력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정부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7.5%로 제한하고, 2010년까지 연평균 6.4%의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세제개혁과 관련 "관대한 조세감면과 각종 공제제도를 축소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기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확대하는 등 강력하고 일관된 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단기적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다수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분양가격상한제와 같은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켜 전체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이용 및 주택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경우 분양가격상한제 등의 조치는 단계적으로 줄여서 주택시장 내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OECD는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1분기 GDP 성장률은 내수부진을 반영해 4% 미만에 그쳤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돼 2007년 중으로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외국인 노동력 유입 등의 확대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가계의 출산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