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15명 고소득자영자에 2147억원 세금 '철퇴'
3년간 1조1천억원 벌어 5200억원 뒷주머니에 '슬쩍'-탈루율 47.5%
지능적 탈세자 37명 조세범 처벌-22명은 검찰청 行
국세청 조사결과 고소득 자영사업자들의 세금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이고서도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떼어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악덕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총 2147억원의 세금을 두들기는 한편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처벌을 내렸다.
허병익 국세청 조사국장은 21일 "지난 2월2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실시한 5차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씩 총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료업종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사채업자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의 최근 3년간(2003년∼2005년)의 세무신고내역을 철저히 검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315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
이들 315명은 3년간 총 1조1048억원의 과세대상 소득을 벌어들여 놓고도 정작 세무당국에는 5795억원의 소득액만 신고하고 나머지 5253억원은 신고누락, 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중 6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5억6000만원은 신고누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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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유흥업·웨딩업·사우나·음식점·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또 집단상가·의류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의 소득탈루율도 53.1%로 높았으며 부동산관련업종 및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율도 각각 48.5%, 3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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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조사국장은 "이번 5차 조사에서는 고의적·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했다"며 "이중 22명은 검찰에 고발했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으며 유형별로는 장부파기·은닉·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가 8명, 차명계좌 이용사업자 11명이 포함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허 조사국장은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운영방식 혁신을 통해 세무조사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특히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업종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종별 전담조사반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21개 주요 세금탈루업종(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통과정문란업종, 부동산관련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청·세무서 조사부서에 전담조사반을 편성,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5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8856억원(1인당 5억1200만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