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업자 등 259명
조사대상자 및 '가족' 3년간 소득신고내용까지 파헤칠 것
일부 조사대상자-국세청 수정신고 권고에도 '나몰라라'
국세청이 21일 오전 사전 예고 없이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등 의료업 종사자 및 학원사업자 95명을 포함해 총 25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6번째 대대적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 날 "고소득 자영자에 대한 5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1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는 5차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타겟팅'한 조사대상자는 총 259명. 특히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의료업종 종사자 및 학원사업자가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유흥업소, 음식점, 사우나, 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 69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54명이 포함됐으며 국세청의 신고안내에 불응한 사업자와 최근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채업자' 41명도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허병익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어 지난 2월 수정신고를 권장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자 및 5월 종소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세 면세사업자(의료·학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국장은 이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변경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며 "유흥업소의 경우 탈세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간 은밀한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고질적 명의위장 사업자가 특히 많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유흥업소들은 종업원 등 타인 명의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가 세금체납·폐업한 후 동일장소에서 타인명의로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무려 6차례에 걸쳐 명의를 갈아치우고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3년간(2004년∼2006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그 가족의 소득내용까지 파헤칠 계획이다. 허 국장은 "법인자금 유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철저 검증하게 되며 자녀 등에게 세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필요시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