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6차 세무조사 259명은?
국세청이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가려내 사전 통지 없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5차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은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나 국민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탈세업종 사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목한 주요 세금탈루업종은 ▲의료업종 ▲학원사업자 ▲유흥업소 ▲웨딩관련업 ▲고급 산후조리원 ▲사채업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수시로 명의를 변경(소위 '모자 바꿔쓰기')해가며 세금탈루를 일삼는 유흥업소 및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의료·학원 사업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료업자 세무조사 '단골손님'=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자 세무조사시 빠지지 않았던 그룹 중 하나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 사업자들이다.
이번에도 국세청은 어김없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댔다. 이들과 더불어 고액연봉을 받는 스타 학원강사 및 유명 입시학원들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측면을 감안,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6차 조사대상에 포함된 의료업종 사업자와 학원사업자의 수는 총 95명이다.
□ '바지사장' 유흥업소, 고가 산후조리원 '정밀검증'=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경우 수시로 명의를 바꿔가며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흥업소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6차례에 걸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포착됐을 정도.
또한 지난해 '쌍춘년'의 바람을 타고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거래를 유도 세금을 탈루한 웨딩업종 사업자 등도 예외 없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월 이용료가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진 고급 산후조리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눈길. 이와 함께 수입금액을 상습적으로 축소신고한 음식점, 스포츠센터·대형사우나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69명도 세무조사행 버스에 올랐다.
□ 분양금액 슬쩍 '누락' 분양업체-대형화랑 조사대상 선정 '눈길'=국세청은 주택·상가 분양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분양업체와 영세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과다인상하고도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고급 내부 인테리어업체 등 54명을 6차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또 이번 6차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자 중 눈길을 끄는 것이 '대형화랑'이 포함됐다는 것. 국세청은 이들 대형화랑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고가 미술품을 취급하면서 몰래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성실 혐의가 발견, 수정신고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업자를 비롯해 미등록 대부업자 및 고금리를 통해 수취한 이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세금만 신고하는 '쩐의 전쟁터'에 종사하는 사채업자 41명도 조사대상자에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