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본원칙 훼손하지 않을 것"
"기업환경개선 세제분야 대책마련 중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1일 "대토보상에 대한 세제측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신도시발표 이후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로 인해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6월 국회에서 대토보상제 도입을 규정한 토지보상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맞춰 기존 채권보상을 포함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채권보상과 대토보상 등을 보다 활성화시켜 현금보상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토보상과 관련 "양도소득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와 방향으로 여러 대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회 대토보상 관련 법 통과시점 이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벤처금융, 입지, 환경과 아울러 세제분야의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기업활동 분야에 걸쳐 8개 부문 총 100여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오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국내 농수산업 피해지원 등 보완대책을 오는 28일 발표하고, 이와 연계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