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감사통해 지방세·국고보조금 95억 회수
행정자치부가 부산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세 분야에 '컨설팅 팀'을 편성 잠자는 세원 발굴 작업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행자부는 21일 "행자부, 환경부, 건교부 등 9개 중앙 부·청 35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해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부산광역시의 재정 및 인사운영, 환경·보건복지 등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2004년 9월 감사이후 2년 9개월만에 실시하는 감사로 행자부는 별도의 '컨설팅 팀'을 편성해 지방세 전산운영, 기록물관리분야 등에 대한 '1:1 맞춤식 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에 대한 컨설팅 감사란 지방세에 대한 부과누락, 착오과세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향후 같은 문제가 번복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을 교육하고 기법을 전수하는 등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감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크로스체크(Cross-Check)하는 방식으로 지방세가 과소·과대 부과된 부분을 찾아낼 계획"이라며 "지방행정 착오로 국세분야가 잘못부과 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부산시 명예(시민)감사관 2명을 감사에 직접 참여토록 해 사업현장 점검과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위험 확인하고 이를 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 지방감사팀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종전 감사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해 피감사기관과 상호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며 "중앙·지방간 '스폰서 십', '파트너 십'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감사에서는 부산시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해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중앙정책 운영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예산절감 또는 우수시책추진 등에 기여한 공직자는 정부포상을 상신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행자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총 164건이 적발돼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요구받았으며,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11명은 징계요구,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95억8700만원을 회수·추징 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