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일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에는 서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월 이용료가 1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고가 미술품을 취급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대형화랑 등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부터 오랜 기간 특정 업종조사에 해박한 노하우를 지닌 조사요원들을 업종별 조사전담반에 편성, 세금탈루업종 유형별로 조사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21일 착수한 6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허병익 조사국장에게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이번 6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처음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업종은?
= 고급 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그 외에는 종전부터 해오던 업종들이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월 이용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결과 고급 산후조리원 상당수가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포함시키게 됐다.
▲ 사채업자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업체 대책의 일환인가.
= 대부업자를 분석해서 고유의 이자수입이 있으면서 세금탈루혐의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 업종별 전담조사반제와 조사업체 사후검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
= 이번 조사부터 처음 시작하는 제도다. 성실신고와 조사의 선순환체계구축의 일환이다. 조사를 받고 나면 바로 불성실신고를 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를 모색하다가 고안한 제도가 조사업체 사후검증제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를 받은 업체라도 일정기간 세금신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벌여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사전담반제는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통과정문란업종 ▲부동산관련업종 등 21개의 주요 세금탈루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부서에 전담조사반을 편성, 해당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때 우선적으로 조사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오랜 조사경험으로 업종에 해박한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사전담반이 편성됐다.
▲ 5차 조사까지는 조사대상이 300명을 넘었다. 이번 조사대상자가 300명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목적은 성실신고유도에 있다. 국세청은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 전체 조사건수는 줄이되, 한 건의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지향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 6차 조사대상에도 성형외과나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계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연말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제출에 대해 반발했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인가
= 이번에 의료업자를 조사대상에 선정한 것은 연말정산 불응자 위주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 수입금액 부분에서 현저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 최근 호황인 대형화랑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그림을 사거나 판 사람도 조사를 받게 되나.
= 조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1차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그림을 사간 사람을 조사하느냐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물건 거래에서 물건 매도자와 매입자 조사는 당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