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노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한 선관위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법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현실과 달라 이번 기회에 정치공세에 대한 대통령의 반론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날 헌법소원 청구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며, 헌법소원 제기 대상은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 등이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