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타자격자 불법 세무대리 단속
세무사회가 세무대리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세무사회는 21일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위원 20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확립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된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무자격자 및 타자격사의 불법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세무사회는 기존 위원회가 50~6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역대 최대규모인 200여명으로 위원을 확대했으며, 전국 99개 서별 세무사협의회 구성원을 골고루 포진시켰다.
지방회별 인원구성을 보면 서울 64명, 중부 50명, 부산 28명, 대구 19명, 광주 16명, 대전 17명 등이다.
업무침해 감시활동은 위원(전국 회원 포함)들이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위원회에 보고하면, 상임위원회의 심의 및 분류를 통해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하고, 전체위원회 부의를 거쳐 본회 상임이사회 보고 후 조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역대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조직으로 구성해 세무사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위원들은 역량을 보다 강화해 세무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하고 근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관련 규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이 소규모로 구성돼 전국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침해 감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15명)>
□ 위원장 : 조용근
□ 부위원장 : 하홍식
□ 간사 : 이석제
□ 상임위원
▲서울지방회 : 김삼랑, 안윤기
▲중부지방회 : 한헌춘, 백창선
▲부산지방회 : 신용호, 전해진
▲대구지방회 : 장성덕, 최성탁
▲광주지방회 : 윤경도, 손동채
▲대전지방회 : 임소병, 남동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