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항목 추가 개편계획 없어"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고유가 논란과 관련 "지난해 3분기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위로 중간수준"이라며 "이 정도는 견지해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 날 한 TV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유류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허 실장은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원유가격은 169% 상승한 반면, 휘발유가격은 17% 오르는데 그쳤다"며 "가격대비 휘발유 세금비중도 67.2%에서 59.0%로 감소했고, 국세대비 유류세수 비중도 18.5%에서 16.9%로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확보를 위해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56%, 간접세 비중은 44%로 50대50 수준인 선진국보다 앞서간다"며 "현행 유류세는 절대 징세편의주의로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소비세 항목 축소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특소세 개편 이후 자동차와 유류 등 대표적인 외부불경제 제품과 귀금속·보석 등 사치품 등이 남아있다"며 "상당히 합리적으로 개편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특소세를 개편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