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국세청법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엄 의원 주도로 마련된 국세청 법 전문이다.
국세청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국세공무원의 책임·직무의 중요성 및 신분·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국세청을 둔다.
②국세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의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③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둔다.
④이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국세청
제4조(국세청장) ⓛ국세청에 국세청장을 두되, 국세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세청장은 국세청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국세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④국세청장은 1급 국세공무원의 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차장) ①국세청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정직으로 한다.
②차장은 국세청장을 보좌하며, 국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국세청의 하부조직은 국 또는 과로 한다.
②국세청장·차장 또는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④국세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세무관서
제7조(지방국세청장) ①지방국세청에 지방국세청장을 두되, 지방국세청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세무서장) ①세무서에 세무서장을 두되, 세무서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안의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세무서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9조(직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세공무원
제10조(국세공무원의 복무) 국세공무원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원하고, 국세수입의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제11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비밀유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제81조의 3. 제81조의 4, 제81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세정보 제출)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세수추계의 목적을 위하여 국회가 그 의결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를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전수자료나 표본자료의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급) 국세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그 계급은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제14조(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국세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세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국세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임용권자) ①5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은 국세청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국세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국세공무원의 전보·휴직·정직 및 복직
2. 1급 내지 3급 국세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②6급 이하 국세공무원의 임용은 국세청장이 행한다.
제17조(신규채용) ①5급·7급 및 9급 국세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행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세공무원의 공개경쟁시험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18조(채용후보자명부) ①중앙인사위원회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5급 국세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시보임용) ①5급 국세공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국세공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20조(승진)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 내지 3급 국세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국세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6급 이하 국세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③승진시험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④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및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수)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며, 국세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국세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국세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교육훈련) ①국세청장은 모든 국세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국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년) ①국세공무원의 연령정년은 다음과 같다.
5급 이상 국세공무원 60세
6급 이하 국세공무원 57세
②국세공무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제26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3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②4급 이하의 국세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기관에 국세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국세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권한·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절차) 국세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국세청장이 행한다. 다만, 파면·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세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3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의 정직과 5급 이상의 국세공무원의 파면 및 해임은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4급 및 5급 국세공무원의 정직은 국세청장이 행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국세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국세청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국세청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국세청장의 임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전의 국세청 소속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4조(특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세청에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1급 내지 9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1급 내지 9급 국세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세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국세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