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검찰청·경찰청과 같이 국세청도 청장임기 및 보수·직제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자는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한 여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실 주최로 25일(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날 공청회는 이미 지난해 재경부 및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엄호성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세청법에 포함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방안, 고위공무원단 제도 배제여부 ▲국세공무원의 계급정년제 도입여부 ▲국세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여부 ▲국세공무원의 급여체계의 독자성 ▲청장임기제 및 임용자격요건, 임용방법 등이 주요 논의주제로 다뤄진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선진국세행정과 국세청법 제정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재경부 김도형 조세정책국장, 행자부 서필언 조직혁신단장, 중앙인사위원회 황서종 인사정책총괄과장, 강남대 서희열 교수, 세무사회 박완두 법제이사, 한국조세연구원 김형준 연구위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등이 2시간 여동안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엄 의원은 이번 공청회로 국세청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임시국회 중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해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