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개 본부와 2개 팀을 신설하고 시장감시본부도 업종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약 20명의 인력이 늘어나게 되며 분쟁조정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설치될 예정이어서 공정위 조직확대에 대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예산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작년 말 합의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에 따라 기업에 대한 사후감시 강화 등을 담당할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관련 업무를 총괄할 1개 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작년 말 개편안에서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사후적 규제방안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이런 거래내용 등을 밝힐 공시 포털사이트도 신설하기로 했었다.
신설팀 외에 시장감시본부의 시장조사팀과 경제분석팀, 경쟁정책본부의 기업집단팀도 업무 성격상 시장분석본부 밑에 두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분석본부는 따라서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나 상호출자제한.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 등 재벌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에 대한 관할권 이전으로 소비자정책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소비자본부 산하에 정보교육안전팀을 새로 만들어 소비자안전과 교육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시장감시본부를 업종별 조직으로 개편해 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분쟁조정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정원의 실무지원을 위해 9명 내외의 상근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조직은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문성 제고와 사후감시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나,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담당하는 공정위의 `몸집 불리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규제 완화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직 확대가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