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매겨진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기 위해 애꿎은 공시가격을 탓하고, 또 분리과세를 적용해 달라고 떼를 써보기도 했지만 모든게 수포로 돌아갔다.
현행 세법상 종부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감정에도 호소해 봤지만, 법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위치한 골프장을 갖고 있는 A건설은 지난해말 22억여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후, 종부세가 이중과세금지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며 국세청에 종부세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가 위헌법률이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는 상황에서 A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지난 1월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다.
A건설은 지난 4월 또다시 종부세를 돌려 받기 위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건설은 청구서에서 공시가격이 주변 시가보다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넘어선 세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대상이었던 골프장 내 토지는 현행 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불구, 골프장 운영의 어려움을 참작해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를 적용해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현행 세법규정상 A건설의 주장을 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원에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는 것"이라며 "A건설의 토지 또한 세법상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세법에는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A건설이 소유한 토지는 골프장용이 아닌, 단지 골프장 내에 위치한 토지였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돼 종부세를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높은 보유세 부담 등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종부세를 낮춰달라는 A건설의 주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골프장 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세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