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에서는 박만희 세무사가 ‘경영자와 종업원의 회사 공금횡령에 관한 세무처리’를 예규 등 사례를 들어 문제점과 방안을 소개했고, 남정흔 세무사는 EITC(근로장려세제)와 관련 향후 세무대리업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발표 했다.
이어 김홍규(경영학박사)회장도 ‘계약해제’와 연관된 세무문제를 법률과 세법해석 상의 실무사례를 비교해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 소개했고, 이은호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의미’에 대해 원고를 내놨다.
또 고시회는 ‘세무서 자기작성운영제도에 대한 건의안’을 80쪽 분량의 연구서에 머리면으로 소개하며 이는 정부와 세무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연구사례는 회원들간 공유를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정부에 건의할 내용은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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