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5년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향후 2011년까지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는 로드맵 작성, 자본거래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완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확대, 무역거래 관련 결제방법의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외환자유화 조기완료 계획 및 해외투자활성화 대책」발표에 따르면 외환자유화의 완료시기를 2009년까지로 앞당겨 추진키로 변경하는 한편, 해외부동산 취득의 자유화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완화, 수출채권회수의무 완화, 단계적으로 외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제도 폐지, 무역결제방법의 완화 등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자유화 환경에 발맞추어 관세행정 측면에서 외환조사업무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그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1997년 12월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고, 2000년 외환조사 전담조직(외환조사과)을 설치한 이후 매년 2~5조원을 단속해 오고 있다. 단속기법이나 대상선정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정보분석에 의한 검거비율도 2003년에는 19%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40% 수준으로 향상되어오고 있다.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영역은 그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는데 예전에는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조사만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자본거래 및 범죄자금 이동(자금세탁 등)에 대한 단속영역도 추가되었다.
단속대상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절차위반사범 조사위주였으나 오늘날에는 환치기,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업무의 전문성 향상면에서도 과거에는 오류 투성이의 외부자료를 입수하여 수작업으로 변경시키고 개인의 업무경험에 의존한 정보분석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외부자료에 대한 자동오류정제, 외환거래자료의 DB 구축 강화, 연계분석을 활용한 분석의 정확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조사 정보분석업무를 고도화시키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청의 핵심가치(동반자정신, 명예긍지, 변화혁신, 세계최고)를 바탕으로 외환조사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8대 이행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단순절차위반 외환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외환거래 사후감독기관인 관세청,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관련 외국환 거래에 대해 정지·제한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주로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한 사후 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보다는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 지도록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절차를 위반한 수출입 업체에 대해 외국환 거래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실효성이 없거나,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하면 수출대금을 해외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국내의 제3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수출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는 ① 일정기간 동안 제3자 영수를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② 일정기간 동안 당해 해외의 거래 당사자로부터의 수출대금 영수의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행정제재 ①의 경우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로써 실효성이 없으며, 행정제재 ②의 경우는 수출대금에 대한 회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로써 기업의 수출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외국환 거래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제재 보다는 사법적 절차에 의해 처벌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수출입 업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게 되고 수출입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 과태료는 외환검사과정에서 검사자료 제출회피 등의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한 절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면, 수출입 업체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게 되고 관세청의 핵심가치의 하나인 동반자 정신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외환거래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환거래절차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환 거래 사후감독기관 또는 단속기관의 적극적인 감독 및 단속 활동 강화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외환거래절차에 대한 사전적인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외국환 거래 절차 위반중 주요 단순절차 위반유형별, 대상고객을 그룹화하여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경비 불법송금 그룹인 주요 여행사, 유학원 등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소무역상 그룹에 대해서는 선박회사를 상대로 외화 휴대반출입 절차를 집중 홍보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수출입 업체 등에 대해서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입업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맞춤식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홍보강화를 통해 법규 무지로 인한 절차 위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일반 국민의 법규 준수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국민과의 동반자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조사요원들로 하여금 보다 중요한 범죄단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요원의 명예·긍지형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외환거래모니터링 및 범죄자금 단속전문화를 위한 조직개편
현재 외환조사조직은 본청에 1개 과를 비롯하여 서울세관에 2개과, 부산세관에 1개과 및 인천세관에 1개과로 본청에 1개 및 본부세관에 4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행 광역조사체계를 준수하고 혐의자 소재수사에 유리한 체계인 동시에 참고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나, 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입 업체의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요사건 범죄를 서울세관이 수행함에 따라 향후 대외금융범죄수사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문조직을 통합·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서울세관 외환조사 1·2과를 외환조사국 및 산하에 4개 과로 확대개편하여 ① 2009년 말 개발완료 예정인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 및 정보분석 업무(가칭 “정보분석과”) ② 기업형 외환범죄에 대한 외환검사업무(가칭 “외환검사과”), ③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사 등 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업무(가칭 “외환조사1과”) ④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조사와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업무(가칭 “외환조사2과”)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분석과와 외환검사과는 특별사법경찰이 아닌 자로 편성하여 검사의 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외환검사업무와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고, 급증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별도의 외환조사1 과를 신설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연계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 외환조사조직은 명실상부한 대외 금융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발전하여 관세청이 세계 최고의 재무경찰로서의 위상이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무경찰(GDF : Guardie di Finanza)은 이탈리아의 독특한 경찰조직의 하나로서 재무부소속으로 경제범죄를 주로 수사하며, 넓게는 탈세사범, 위폐사범, 공정거래법 위반자, 마약사범, 경제사기, 밀수 등 수사 및 불법입국 예방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기업형 외환범죄 단속을 위한 외환검사업무 강화
2004년 이후 조사단속 방향을 단순절차사범 단속에서 환치기 거래 및 이를 통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으로 전환하여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위주의 단속으로 법인사업자들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세관의 대응력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규모 수출입업체의 불법·편법 자본유출 및 차입행위 위험 증가에 따라 우범업체 실지검사 확대가 필요하나 외환조사인력의 세대교체에 따라 검사역량이 저하되었고, 그간 불법외환거래 정보분석을 특정 위반내용에 치중한 결과, 단편적·일회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단속의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검사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불법외환거래를 모니터링 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입업체에 대한 우범도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선정된 우범업체에 대한 조사처분 내역, 검사내역 등을 이력관리하고 우범도 점수에 따른 정밀분석을 거쳐 외환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조사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환조사인력에 대한 외부위탁 외환검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품목별 우범거래에 대해 기획분석을 연중 실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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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업계 전반 또는 우범 수출입품목 거래업체 전반에 대한 기획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외환자유화를 악용한 기업들의 불법·편법 자본유출입 행위 차단으로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제 보호라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명예와 긍지의 내재화를 기할 수 있다.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이대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