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겠다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만,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10%를 깎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처럼 이중가격을 제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은 사업자와 관련해 소비자가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신고내용이 인정돼 소득공제와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신고대상이 된 얌체 사업자는 발행거부금액의 5%를 소득·법인세 가산세로 추징 당하게 되며, 이에 더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긴 사업자에 대해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검·경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행위를 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가 도입돼 7월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과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입금액 노출을 꺼리는 일부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거부 ▲수수료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발급을 거부해도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외에는 뾰족한 제재수단이 없었다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못받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학원수강증 ▲중개업소의 매매·전세계약서 ▲이삿짐 견적서 ▲거래명세표나 물품송장은 물론 ▲간이영수증 등의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갖춰서 해야하며, 신고대상이 된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게 되면 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신용카드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소비자에게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신고 건당 5만원의 포상금도 받게된다는 것이 강 과장의 설명이다.
강 과장은 이와 함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 것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조치로 오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불법거래증빙자료를 갖춰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란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