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경기회복 기운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들이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요금, 마을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할 계획이고 열차운임도 다시 올라간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안정세지만 같은 기간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3.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4배를 기록,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유가와 하반기의 태풍.장마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도시가스.상하수도료.쓰레기봉투.열차요금 인상
전라북도는 다음 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내달분부터 상.하수도료를 각각 10.89%와 17.4%씩 올리기로 했으며, 남원시는 9월분부터 상수도료를 16.9% 인상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이미 이달분부터 상수도료를 18.0% 상향 조정했다.
광주시 산하 5개구는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쓰레기 봉투값을 57% 올릴 계획이다.
임실군은 하반기에 쓰레기봉투 요금을 20.0% 올릴 계획이며 고창군도 내달부터 쓰레기봉투 값을 52.8% 인상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쓰레기 봉투 가격을 현행 원가 대비 32% 수준에서 평균 39.2%, 내년까지는 48.8%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 산하 시.군의 쓰레기 봉투가격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내달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어른은 650원에서 800원, 청소년은 500원에서 600원, 어린이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평균 20% 올릴 계획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달 1일부터 소형차는 7천100원으로 200원, 중형차는 1만2천100원으로 300원, 버스 등은 1만5천7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수영만요트 계류장 사용료를 내달 7일부터 현재보다 무려 100%올릴 계획이다.
또 작년 11월 열차운임을 평균 9.3% 인상했던 코레일(철도공사)도 9개월 여만에 KTX와 새마을호 등 열차운임을 다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KTX 6.5%, 새마을호 3.5%, 무궁화호 2.5% 등 열차운임이 평균 4.2% 인상된다.
◇고유가.장마.태풍 불안요인 잠재
지방 공공요금이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당장 물가가 출렁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유가가 지속되고 하반기의 태풍, 장마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 소비자물가가 현재와 같은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태풍과 장마가 겹쳐 농축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관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자연재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률이 높지 않다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