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워브 별도성명 "한미 FTA 조속 해결 기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두번째 추가 협상이 25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본격 개막됐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해민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야 부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측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USTR 사무실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협상 시작에 앞서 잠시 사진 촬영에만 응했을 뿐 긴장된 표정으로 곧바로 추가협상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 절차 발동 요건을 축소, 분쟁해결 절차가 남용될 소지를 줄이는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날 양국간 2차 협상에 때맞춰 한국,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신통상정책 적용 대상국들의 노동과 환경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블루 프린트(계획서)'에 공식 합의, 의회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짐 매크레리(루이지애나) 의원은 "이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한 만큼 그간 지연돼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진척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국과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4개국 가운데 이날 현재 페루만 미국측의 신통상정책 규정을 완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한국 등 3개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별도 성명에서 "의회가 미-페루 FTA에 7월 중 비준해주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등 나머지 3개국과의 협정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USTR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이 노동 환경 기준 요건을 수용할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