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환조사업무는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라 기존의 외환조사영역은 감소되는 반면, 자유화된 대외거래를 이용하여 국경간 이동되는 테러·마약자금 등 범죄자금의 국외도피·자금세탁 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제범죄 단속을 위해 우선 범죄자금의 국경간 이동차단을 위한 외환조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입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권 확보,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수사권 명확화, 테러자금조달행위에 대한 수사권 확보 등을 추진중에 있다.
국제범죄 단속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2010년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대외금융범죄 전담수사기관으로 발전하여 재무경찰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혐의거래 정보 활용 극대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는 혐의거래정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향후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라 기존의 외환조사영역은 감소되는 반면, 범죄자금의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2천만원)을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하거나 하향조정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혐의거래정보는 타사건과의 관련여부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당해사건 조사에만 이용되고 있어 활용도가 1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연계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혐의거래정보 DB와 외환DB를 통합한 연계분석 모델(Link Analysis)을 개발하여 연계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혐의거래정보의 DB구축으로 연계분석기반을 마련하고 외환정보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금융범죄 조사기법측면에서 큰 발전이 예상된다.
7. 인공지능형 외환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동안 외환조사는 외환조사직원 개인별 경험과 상용프로그램 활용능력, 분석역량에 의존하여 세관?직원차원의 분석활동 수행으로 혐의거래를 선별해왔다. 외환자료 등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보분석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날로 지능화?음성화되는 범죄자금의 이동 선별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업무처리(RTE : Real Time Enterprise)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정보의 우범요소를 전산에 의하여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인공지능기법(룰베이스시스템, 위험도 스코어링시스템, 외환검사대상 자동선별기법 등)을 외환거래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외환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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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정보분석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불법적 자본유출·유입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자금세탁단속 국제동향 파악 및 선진단속기법 적극수용
자금세탁 단속은 국제적 표준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관세청 외환조사업무 중 유일하게 세계최고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인 반-자금세탁(AML : Anti-Money Laundering) 논의가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TBML : Trade-Based Money Laundering) 방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테러자금조달방지 (CFT : Counter-Terrorism Financing)와의 관련성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관세청은 자금세탁단속 국제동향 파악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에 적극참석할 계획이다. 정기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및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laundering,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을 통하여 각국 세관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단속역할 및 성과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단속기법을 적극수용할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 자금세탁방지국가의 자금세탁단속 전문가초빙 세미나 또는 외환조사요원 교육실시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TBML) 적발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정보의 적극수집을 위한 정보입수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범국가 현지출장을 통한 불법자금 이동 해외정보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민언론 및 교민사회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신고절차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필연적으로 외환거래절차 위반대상의 축소를 가져옴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단속업무의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즉,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라 향후에는 각종 무역결제방식의 신고의무·상계, 채권미회수, 기간초과지급 등 절차위반 조사대상 자체가 상당폭 사라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청 외환조사의 발전은 역설적으로 외환자유화 진전과 맥을 같이 하여 왔다. 외환자유화의 확대와 더불어 급격한 자본유출입, 범죄자금의 국경간 이동증가 등과 같은 외환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가 확대됨에 따라 특혜교역체제를 악용한 재산도피나 자금세탁범죄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청의 외환거래 모니터링 기능은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축적된 외환조사역량을 바탕으로 관세청은 업무영역의 적극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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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외환거래감독기관과의 차별화 등을 꾀함으로써 외환자유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불법외환거래 예방과 근절은 관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무역업체와 일반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이대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