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서 징수한 통행료가 2천8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로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안전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수준(A-F, 6개 등급)을 측정한 결과, 지정체 구간에서 이같은 대규모 통행료를 거둬들였다.
지난해 전국 23개 고속도로, 330개 구간(IC-IC 기준)의 총연장 2천851.5km 가운데 11개 고속도로 55개 구간인 233.7km가 E(40개 구간, 165.2km), F(15개 구간, 68.5km)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8.2%에 해당한다.
E등급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러운 정체 상태, F등급은 교통 수요가 교통 용량을 넘어서서 교통 흐름이 무너져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로 사실상 고속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구간에서 도로공사가 지난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통행료는 2천851억원으로 이 가운데 E등급 구간이 1천936억원, F등급 구간이 91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 2조6천808억원의 10.6%에 해당한다.
구간별 통행요금의 경우 경부선 신갈JCT-판교IC(12.0km, F등급)가 43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외곽선 판교JCT-학의JCT(8.8km, E등급) 252억원, 영동선 북수원IC-동수원IC(6.1km, F등급) 167억원, 경부선 기흥IC-수원IC(5.2km, E등급) 143억원 순이었다.
또한 영동선 신갈JCT-마성IC(6.6km, E등급) 141억원, 영동선 안산JCT-군포IC(6.4km, E등급) 131억원, 영동선 월곶IC-서안산IC(6.6km, E등급) 125억원, 서울외곽선 판교JCT-성남IC(4.2km, E등급) 115억원, 서울외곽선 노오지JCT-김포IC(3.7km, E등급)가 96억원이었다.
이낙연 의원실측은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 유로도로"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확장공사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겠지만 개선이 어렵다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간은 요금을 받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체는 도심부의 교통 혼잡에 따른 여파로 발생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전적으로 도로공사가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또한 도로 확장 등을 통해 지정체 해소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