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에 걸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총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들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는 '고소득 탈세범'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이들이 3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4조8236억원 중 몰래 숨긴 2조4115억원을 찾아내 총 885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막대한 규모의 소득을 벌어들인 뒤 이 중 절반은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셈이다. 국세청이 이 들 중 일부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과거의 예가 만들어낸 일종의 '데자뷰'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의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고소득 탈세범)들이 보여 준 '부도덕의 단면'만 놓고 본다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