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지체할 일이 아니다"
"7월 국회 소집해서라도 법안 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정쟁을 하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 제도화된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정부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란 주제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각 당이 당내 경선과 통합 논의로 바쁘겠지만,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시급한 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당활동은 국회활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책임있게 법안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입법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국민연금법에 대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가입자들에게 당장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연계해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을 가지고 잡아야지,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이 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노 대통령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업무를 통합하면 인력 절감은 물론, 매년 징수비용만 100∼2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며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생각한다면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지체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 같다"며 "2개월에 한 번씩 국회를 여는 관례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밀린 법안은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얼마 있지 않으면 국회가 대통령선거에 몰입하게 되고, 이어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게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서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부탁한다"며 "참여정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