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풀(Pool)제가 도입돼 2배수의 위원을 미리 확보하고 이중 해당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선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관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불복위원회 위원풀제를 도입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개최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부터는 위원장이 매회 개최이전에 2배수의 내·외부 위원들 중에서 회의참석이 가능하고 회원안건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원 1배수를 선정해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현재 관세청과 산하세관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7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46개, 관세심사위원회1개 등 총 54개 불복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사·변호사·무역학전공 교수 등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및 관세학회 등의 시민단체와 전문단체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 386명이 활동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2배수인 772명으로 대폭 확대해 확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원이 정해져 있으면 동일한 위원이 계속적으로 심사에 참여하면서 부조리가 발생할수도 있고, 각 청구사안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위원풀제를 통해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의 삼박자를 두루 갖출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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