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개혁 추진은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등으로 당일코스가 아닌 1박 2일 등의 체류형 골프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시설 설치의 과도한 제한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해 골프인들이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다는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초부터 기존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콘도 등 숙박시설이 일정규모 이상의 9홀 이상의 골프장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일반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20km 떨어져 있어야만 설치허가가 되던 것이 각각 20km와 10km로 입지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영남·호남 등 지방의 골프관련 산업 활성화와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액을 납부해야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보증보험가입제도를 개선해 중소여행사도 보다 쉽게 기획여행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폐목장용지 등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초지에 대한 전용허가 신청시 스포츠레저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