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참고하는 간이세액표가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때문.
재정경제부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로써, 이 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근로자의 실제 세부담보다 클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된 금액은 13조7000억원이었으나,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8000억원으로 최종 납부세액보다 40% 가량 더 징수됐으며, 연말정산에서 4조5000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액보다 28% 수준의 금액이 원천징수를 통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직장이동이 많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소 징수했다가 나중에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간이세액을 실제 세부담보다 높게 운용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특별공제의 경우도 납세자별로 비용지출 행태가 다양해 실제 지출액을 간이세액표에 사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이달 중으로 간이세액표의 산정방법을 특별공제 부분도 급여에 대비해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매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고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세액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가 입법 추진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가족 2인이하의 경우 현행 120만원이 특별공제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이를 100만원 및 총급여의 2.5%가 합산돼 계산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의 경우 현행 240만원 특별공제부분에서 총급여의 5.0%를 추가로 계산될 예정이다. 매월 원천징수 계산에서 사용되는 간이세액공제표에서 특별공제로 계산할 부분이 늘어나게 돼 근로자의 체감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안 과장은 시행시기와 관련 "이번 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그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돼 이달 하순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기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중 개정된 간이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향후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감소효과(급여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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