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해소된다며 반기고 있으나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 법 집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회견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되 서울시분 재산세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민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세수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향후 3년간 년차별로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씩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이 적용되면 2008년을 기준으로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6개구는 모두 1천577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나머지 19개구는 평균 83억원씩 모두 1천577억원의 세수가 증대된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구 구청장은 오전 시내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은 뒤 공동성명서를 발표, "지방세법 개정안인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자치의 원리.조세의 원리.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라며 "법률이 공포되면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들은 ▲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다 ▲ 재산세 과세권을 제한해 주민 등의 자치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 합리적인 근거없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함으로써 4개구로부터 재산세 징수권을 가져갔다고 지적하며 공동과세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