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송을 겸할 수 있는 차도선형(車渡船型) 여객선의 차량수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세법에는 차도선형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운송도 여객운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고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한 의원은 "주로 단거리 항로에서 도서민의 생필품 등을 수송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은 도서지역의 개발은 물론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차량과 같이 승선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면제해 내륙과의 활발한 교류 및 도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내 152척의 차도선형 여객선에 대한 차량수송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내년 기준으로 45억원이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향후 5년간 23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8년 기준 45억원의 세수 감소액은 현재 2638억원 규모의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는 여객철도에 비해 1.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