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지대운 부장판사)는 6일 카드깡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회계담당 직원 김모씨의 범행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채무를 졌던 모 건설사가 김씨와 카드 할인업자 이모씨, 가맹점이었던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손해액 중 7억4천여만원은 김씨와 이씨가 함께, 이중 3억1천여만원은 김ㆍ이씨 및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법인카드 할인을 의뢰받아 1년간 350차례에 걸쳐 100억원대의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배임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회사측에서도 직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가맹점으로서 법인카드가 회사 임직원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다만 법인카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고 김씨가 범행을 위해 이씨에게 위임장까지 써 준 점 등을 감안해 도로공사측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회계과장이었던 김씨는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백화점 상품권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을 대량 구입하도록 한 뒤 이씨가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현금으로 할인해 온 금액을 받아 여러 용도로 유용했다.
김씨는 다른 카드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적발돼 횡령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으며 건설사측은 한국도로공사 등에 법인카드 대금을 20억여원을 대신 결제한 뒤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