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지출 등 법정지출 비중이 높아 서민들의 체감 복지 수준은 향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현재 1인당 국민소득과 노인인구 비중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은 8일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2004년 32조4천억원에서 2010년 79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16.1% 늘어나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6.5%)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연감 자료를 인용해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출에서 복지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0%(잠정치)로 OECD 30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낮고 전체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27∼6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의 성숙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는 우리나라가 2007년 현재 4대 공적연금 평균이 12.8%인데 이는 OECD 회원국의 6분의1∼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은 노인인구 비중,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선제적으로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현재의 복지재정지출 구조 하에서는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 만큼 서민층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이 향상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7년의 경우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재정지출에서 의무적인 법정지출인 사회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해 보육.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지원 등 다양한 보건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정지출의 기준선 설정 및 규모 점검을 통해 재정운용의 경직화 문제에 대처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