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860명 선정‥부가세 신고 중점 관리
가짜 세금계산서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재경부, 한-벨기에 조세조약 협상 박차
지난달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제6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개별관리대상 고소득자영업자 1만6천여명에 대해 입회조사 등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매출을 축소해 간이과세자 또는 납부의무면제자로 위장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1일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유류부담 완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세원투명성 확보방안,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등 주요 경제정책 이슈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의 국제조세분야 실무자들은 12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개정 협상에 참석해 '제2의 론스타'를 막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 부가세 신고 집중관리=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만686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선정, 탈루혐의가 큰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서별로 입회조사 등을 실시한 뒤 확정신고가 끝난 후 조기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입회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대략적인 수입규모를 파악한 뒤 신고수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3만100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 직전년 소득세 신고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세원관리체제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위장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가세 관련 세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직제개정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2000명 가까이 증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 한-벨기에 조세조약 개정협상, '과세권' 가져올까?=재경부가 '제2의 론스타'를 막기 위한 조세조약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을 비롯한 협상팀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벨기에 대표부에서 열리는 제2차 한-벨기에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벨기에 법인의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에 대한 개정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외펀드의 '먹튀'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과세권을 달라는 우리나라의 요구에 대해 벨기에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협상으로 인해 조세조약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경부는 오는 11일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 최근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민들의 유류부담 완화문제와 함께 업종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등 하반기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오는 13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도 관심. 이번 공청회에서는 내달 재경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와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에 대한 차단 등의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