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주요 정당과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 지방의회 등까지 유류세 인하요구에 동참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주 마련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서민 유류비 경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휘발유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 인하는 빼겠다고 밝히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유류세 인하 대전(大戰)'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 "유류세 인하하라" 전방위 압박 고조
열린우리당 조경태 원내 부대표는 지난 5일 "조만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에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노영민 원내 부대표는 "정유사들의 기록적 이윤을 감안할 때 유가 인하여력이 있다고 보고 유가 인하에 협조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값이 저렴한 유류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하겠다는 법안 외에도 지난 2005년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중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10%씩 일괄 인하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정부측의 집요한 반대에도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민 6대 생활비 경감프로젝트'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각각 10% 내리고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내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1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양면이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올리더라도 10% 정도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의회로는 드물게 경남 창원시 의회가 지난달 29일 유류세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백마진'으로 대표되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도매업체들의 불투명한 시장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요구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비중이 2006년 기준 약 57% 정도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 비해 15%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에너지시민연대도 석유제품 시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유류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몰린 정유업계도 비판의 화살을 돌리려는 듯 세금 문제를 거론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8일 산자부와의 회동에서 정유업계 대표들은 유류세금 전반의 인하를 요구하며 높은 기름값의 원인은 세금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 정부, 버티기 전략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강도높은 유류인하 요구 목소리에도 정부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곁가지' 정책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내주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서민가구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각종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 세금 인하는 배제된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경감을 강조하면서 정작 에너지 절감과 서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도입 검토방침을 밝혔던 LPG(액화석유가스) 경차 문제조차 높은 기름값 문제의 한쪽 당사자인 정유.주유업계의 반발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반대 근본 원인인 세수문제도 과연 정부 주장만큼 심각한 것인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세 10% 인하시 발생하는 2조원대의 세수 결손은 정부 스스로 내놓은 각종 자료와 전망을 볼 때 만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의 '2006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총세입은 138조443억원으로 135조3천336억원이었던 예산보다 2조7천억원 이상 더 걷혔다. 지난해 초과 세수만으로도 유류세 인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한 세목의 세수 전망치만도 2조8천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조1천635억원(68%)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다.
여기에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게 되고 현금 영수증 도입 등을 통해 늘어난 세원으로 소득세 세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지난달 28일 건설단체총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올해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자진 납부 실적이 지난해보다 19% 이상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불가"만을 반복하고 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